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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2025년 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방식이 ‘정액제’에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내는 ‘정률제’로 개편됩니다. 본인부담 요율, 면제 기준, 신청 절차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립니다. 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 –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(2025) 목차 개편 배경 정률제 도입 상세 내용 개선 내용 및 지원 강화 우려 및 논란 신청 여부·절차 시행 일정 및 유의사항 요약 및 안내 관련 태그 개편 배경 2007년 이후 매 건 1,000∼2,000원으로 일정했던 ‘정액제’는 물가·의료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. 복지부는 “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개선해 과다 이용을 막고 재정을 안정화”하려고 합니다. 정률제 도입 상세 내용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(2025년 10월부터) 의원급: 4% 병원·종합병원: 6% 상급종합병원: 8% 약국 본인부담률: 2% 1건당 부담금 상한: 20,000원 까지 적용. 개선 내용 및 지원 강화 기존 일정 부담(1000~2000원)이 유지되는 경우 91% 이며, 인상 대상은 약 7.3만 명에 불과, 최대 부담 증가는 6,800원 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합니다. 건강생활 유지비가 월 6,000원 → 12,000원으로 인상 , 연 최대 144,000원까지 이월 가능 합니다. 중증 치매·조현병 환자는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. 우려 및 논란 시민단체는 “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건강권이 위협받는다”고 강하게 비판. 정률 도입 후 병원 방문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복지부는 “정률제는 비용 의식을 높이고, 우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”이라는 입장입니다. 신청 여부·절차 정률제 적용에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. 2025년 10월부터 **자동 적용**됩니다.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