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된 개인 채무자(無담보, 5천만 원 이하) 113만 명의 빚을 탕감하거나 감면해 줍니다. 신청 자격과 절차를 이 글 하나로 따라 해보세요!

7년 된 빚 탕감 –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 (2025)

목차

• 정책 개요
• 지원 대상
• 채무 조정 방식
• 신청 자격 기준
• 신청 절차
• 진행 일정
• 유의 사항
• 요약 및 권장
• 관련 태그

정책 개요

정부는 캠코 출자 채무조정기구를 통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**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**을 **매입 후 소각 또는 감면**하는 '배드뱅크 채무 조정'을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. 대상 채권 규모는 약 **113만 명, 총 16조 4000억 원** 입니다.

지원 대상

• 7년 이상 연체된 **무담보 채무**, 최대 **5000만 원 이하**
• 개인사업자 포함 **개인 채무자 약 113만 명** 
• 소득 인정 기준:
  • 중위소득의 **60% 이하** 저소득층은 원금 **90% 감면** 가능
  • 일반 채무자는 **60~80% 감면**, 나머지 10년 분할 상환

채무 조정 방식

• 채권 매입 후:
  • 소득·재산 없는 ‘회생 불가능자’ → 채무 **전액 소각**
  • 상환 일부 가능자 → **원금의 60~80% 감면**, 나머지 10년 분할 상환
• 별도 '새출발기금' 통해 **소상공인 최대 90% 감면**, 상환 기간 최대 20년

신청 자격 기준

• 기본 요건:
  • 7년 이상 연체 채무
  • 채무 총액 ≤ **5000만 원**
• 소득·재산 여부에 따라 감면 비율 상이:
  • 중위소득 60% 이하 + 재산 회생요건 해당 → 전액 소각
  • 그 외 → 최대 80% 감면 + 분할 상환
•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/소상공인은 ‘새출발기금’ 별도 지원 대상

신청 절차

• 2025년 3분기 **금융위 발표 후 신청 가능**, 개별 안내 예정
• 채무조정기구 통해 온라인 또는 서면 신청
• 필요 서류:
  • 채권·연체 내역 확인서
  • 소득·재산 증빙(소득·재산세, 부채 내역 등)
  • 사업자등록증 등(사업자 해당 시)
• 채권 매입 → 심사 → 조정 결과 통보 및 소각/분할상환 안내

진행 일정

• 2025년 6월 추경 국회 통과 후 → 3분기 **세부 계획 발표**
• 채권 매입 및 소각 절차로 **내년 상반기 조정 완료 예정**
• '새출발기금' 감면은 즉시 적용 가능하며 최대 20년 분할 상환

유의 사항

• 도덕적 해이 우려: **신용회복 노력자 vs. 방치자 간 역차별 논란存在**
•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 발견 시 **회수 및 페널티 가능**
• 금융기관 협약 필요 – 대금 부족 시 지원 지연 가능

요약 및 권장

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은 올해부터 **전액 소각 또는 60~90% 감면** 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입니다. 대상 여부를 **채무 금액·연체 기간·소득/재산 기준**으로 먼저 확인하시고, **3분기 발표되는 채무조정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준비**해보세요.

관련 태그

7년된빚탕감, 배드뱅크, 채무조정, 새출발기금, 장기연체채권, 소각, 감면, 금융위, 2025정부정책, 무담보채무